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와 여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정치, 정쟁을 위한 정치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기에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R&D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대규모로 빚을 내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극단적 정치는 내각에 대한 공격적 행태에서도 여실히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며 행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정쟁으로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정치 불신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도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위해 민주당과 생산적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2023. 11. 4.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