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나라가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댐 건설을 중단했을 때, 중국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치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 해체’가 완벽한 ‘시대 역행’ 사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중국이 2021년 발표한 ‘물 안전 보장 계획’에는 대규모 저수 용량 확보와 제방 건설 등 4대강 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다수 담겼다.
당시 중국에 파견된 환경부 공무원은 “중국 정부가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 등 재해 예방, 수생태계 보호 등을 포괄하는 물 안전 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환경부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문(文) 정권은 보 해체 결정을 내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꾸려 비용편익분석 기준을 자신의 입맛대로 정한 사실도 드러났으니,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새로운 치수 정책을 구상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문(文) 정권은 국정 권한을 남용해 당시 야당이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쳤고, 국가 치수 정책에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어떤 나라도 치수 관리를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한 국가 치수 사업을 바로잡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치수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11.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