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이 대표의 강한 의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줄곧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을 그 해결책으로 강조한 부분만큼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비롯해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 정책들은 ‘예산 증액’과 ‘확장 재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쓰고 보자’ ‘빚내서 돈 풀자’라는 심산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민생 부담을 키울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선심성 돈 풀기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업 규제 사슬 혁파, 수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누수를 과감히 차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1. 3.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