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립니다.
2023. 11.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