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반면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등의 예산은 무조건적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직 정략적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의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과 토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민생’과 ‘미래’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