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