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체도 없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묻지마 창업’을 지원해 예산만 부풀려 놓고 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해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입된 지원금이 결국 ‘좀비기업’ 유지로 낭비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매출, 고용, 투자 유치 등 사업 성과가 없거나 조기 종료된 기업은 1,239개로 집계됐고, 지원한 예산만 716억 7,400만 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의 창업 사업화 지원 퍼주기 정책으로, 실체도 없는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관리 감독마저 소홀하며 실적평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척 예산을 받고는 제대로 된 고용조차 하지 않아 전체 기업 중 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예산 지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낭비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창업·벤처 예산만큼은 대폭 늘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퍼주기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1.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