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정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작 탄핵 논의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탄핵을 이야기하려면 정당한 법리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리이지만, 결국 의석 ‘168석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무소불위 힘이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해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총선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탄핵으로 사실상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은 앞으로 난무할지 모를 가짜뉴스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언론노조의 압박에 무릎 꿇는 비굴함마저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가벼이 ‘탄핵’을 꺼내 들수록 헌정사의 새로운 오점은 계속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나쁜 정치’를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2023. 11.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