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 특활비 2억 7천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반발했으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며 강한 어조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관련 범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와 군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것은 이미 오래전이며,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가 폐지됐고, 검수완박으로 대검찰청 마약 범죄 모니터링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마약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묶인 손발과, 마약에 대한 민주당의 너그러운 인식은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빠른 속도로 오염시켰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하라”고 하며 도리어 마약범죄 혐의자 편에 서는 발언을 했고,
황운하 의원은 “마약이 5년 사이 5배뿐이 안 늘었는데 마약과 전쟁이 왜 필요하냐”며, ‘마약 확산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오해를 일으킬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안민석 의원은 연예인 마약 사건을 정부의 기획수사, 음모론으로 몰고 가며 마약 범죄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관되게 마약 옹호 발언과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느슨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누아르 영화처럼 국내에서도 마약 공급 및 유통 조직과 정치권력이 연루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어디까지 퍼진 것인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고삐가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약 범죄, 마약에 대한 직 간접적 옹호 발언을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당론에 따르고 있는 것인지 개인 소신 발언인지를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인식과 대응,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2023. 11.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