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에 대해 국회법 위반 논란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2023. 11. 1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