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 먼저 우리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 관련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알려졌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드러난, 문 정부 시절 도입된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서 농업인 우대 혜택을 오남용한 ‘가짜 농업인’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을 촉구한다.
농업인 우대 혜택을 악용한 허위 등록과 불법적인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례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공직자 6명이 포함된 800여 명의 허위 농업인 등록 사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은 마땅히 문책받아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 11.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