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드리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습니다.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합니다.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총선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