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농락, 법치 파괴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사실상 민주당 관련 인사 다수가 개인 비리,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패 혐의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이들을 감싸려 방탄막을 겹겹이 세운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마저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 민주당의 무도함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삶과 민생의 개선이 아닌 ‘방탄’, ‘사법리스크’ 회피에만 점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대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공격 시그널이 됐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야(巨野)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탄핵할 수 있다며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초유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백까지 초래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도 넘은 공격, 의도적 재판 지연 등 모든 행태가 결국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늦춰 총선, 다음 대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난데없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까지 끌고 와 담당 검사들에 대해 좌표찍기를 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을 지속해서 흔들겠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폭주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행태, 그들만을 위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 등은 모두 정쟁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그 어디에서도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2023. 11. 13.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