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국민도약 예산’입니다.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예산도 집중 편성했습니다.
그간 무분별하게 집행된 R&D 예산은 면밀히 살피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보완하고 보강해 갈 것이며,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북한 도발 대응에 필요한 국방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논의 전부터 ‘묻지마식’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총선용 선심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거나,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이중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산안이 정쟁에 갇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국가 예산이 바로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탄 탄핵을 철회하고 부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안 마련에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2023.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