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로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서비스의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의 선고는 줄어들었고 ‘재판 지연’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오늘로써 50일째를 맞는 사법수장 공백으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침해받는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에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대법원장 임명이 미뤄질 경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절차를 밟는 대법관 임명도 지연되고, 결국 사법부 공백이 더욱 장기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임기를 마쳤음에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에서야 시작됐다.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지난 2014년 민주당의 극찬을 받으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임명됐었기에 사법부 양대 수장의 직을 수행할 최적의 적임자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자 민주당도 동의했던 바이다.
민주당이 사법 수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략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주길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3. 11.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