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위기상황과 전시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4년 만에 개정해 과거와 달리 북한의 위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헌법까지 개정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버젓이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굴종 외교의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온갖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 사항을 총 3600여 회 위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연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달라진 세계정세 속에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안보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고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올해 한미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최초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