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변화한 산업 환경에 따라 근로 시간 제도 재정비를 포함한 노동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업종과 직종만 연장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쓸 수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의 산업구조에 맞춰 짜인 근로 시간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체제를 유연화해,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 또한 경청하고 이를 종합해 도출해 낸 결과다.
특히나 압축적인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 연구공학 등의 산업현장에선 산업 특성상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노사 모두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이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 11.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