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과, 범죄 수익 몰수 및 평생 후회할 처단을 지시했습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은 불법사채는 서민 숨통을 옥죄는 죽음 줄이 되었으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악질적인 행태는 금도를 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 아니라, 채무자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릅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악질 사범에 대한 엄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재정비와 함께 채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억누르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악에 대해 발본색원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 사채업자, 그 결말은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