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산업 스파이'로 불리는 영업비밀 사범 등의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며 나날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이 2019년 3월 수사업무를 개시한 이래 올 10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피의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사범 1,310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대법원 사법연감에서 나타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 공판 사건 총 97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술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기계, 조선·로봇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추가 되는 기술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충격적이다.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유출은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치밀한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천문학적 가치의 고급 기술이 이런 식으로 유출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악화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 불 보듯 뻔하다.
그야말로 ‘기술 전쟁’의 시대다. 첨단 기술의 개발과 보안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국민의힘은 산업 스파이의 위험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법부의 양형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산업 스파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