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민생 현안을 팽개친 채, 오로지 정쟁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집중했던 민주당은 여전히 과이불개(過而不改) 한 치의 변화도 없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방탄과 정쟁만 되풀이하며, 이 대표 담당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업 활동, 언론의 형평성을 무너트릴 독소 조항이 가득 포함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일방처리하며 폭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국에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부에 예산 편성 권한을, 국회에 심의와 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력 분립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정국에서도 민주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을 안하무인(眼下無人),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가 폭망 ‘문재인 정권 시즌2 예산’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권 야당 놀이’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국가 살림과 미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전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사업 예산은 되살리거나 되려 증가하는 행태는 ‘대선 불복’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예산의 대표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두 배 증액한 7,530억으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살펴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그토록 강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오직 정쟁 수단, 검찰의 손발 묶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라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은 민주당 입맛대로가 아니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담아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국가채무를 400조나 증가시키며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의 반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믿고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 예산’을 당장 철회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민주당의 사적 이익과 정쟁으로 사적 남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2023.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