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습니다.
이견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심사과정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청년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관련 예산 약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79%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습니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감액됐고,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약 2,382억 원은 전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방탄’보다 오직 ‘민생’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23.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