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원전 예산 1820억 원을 단독으로 삭감하는 폭주를 보이며 여지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만 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 원, 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에 쓸 250억 원까지 삭감했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전부 칼질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른 소형 원전 SMR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는 원전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 기술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집단 반발하며 맹비난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탈원전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은 수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폭주 사례는 예산 국회 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2023.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