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야심 차게 내걸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검증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가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통계 보고서를 작성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훨씬 높이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런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목표치에 꿰맞춰 분야별 감축 계획을 만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약속에 문 정권은 “막무가내식” 통계로 겉만 번지르르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
“주먹구구식” 정책도 기가 막히지만, 국제적 약속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실현 불가능한 설정을 밀어붙인 행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번 높게 잡은 NDC는 하향 조정이 어려워 정부의 법정 계획과 예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졌어야만 한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도 없이 감축량을 선정한 문 정권은 무리한 수치를 족쇄처럼 남겼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1.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