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료강국이라 여겨졌던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 부족, 미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직역 간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사협회 측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까지 암시했습니다.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지방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지역 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학과도 만성적인 정원 미달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 수 확대 없이 단순히 수가 조정,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지원,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료법 재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를 비롯한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한 총파업 운운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의대 정원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3. 11. 23.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