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면파기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합의 이후 1년 만에 합의를 위반하며 서해 창린도 포격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GP총격, 포문 개방 등 총 3600여 차례에 걸쳐 합의가 무색한 도발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기습 정찰 위성 발사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기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비핵화는커녕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기대를 철저히 짓밟으며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 등의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공당인지,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고 철 지난 ‘북풍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도부는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전쟁 공포 조장’ 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 안위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무기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앞으로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한시도 안보에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부디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안보 없는 평화는 허구일 뿐입니다.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제력과 압도적인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 11.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