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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재가치를 잃어가는 공수처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1-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부서 내 갈등으로 평검사 3명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없이 정치적 편향, 편파수사의 논란만 불러일으키더니 내홍마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내부 갈등의 모습마저 언론을 통해 불거졌으니 공수처에 대한 소식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뿐이다.


오죽하면 국민들로 부터 “꼼수처” 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겠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공수처의 성적표는 2021년 1월 출범 후 구속영장 4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영장 발부 0건이다.


공수처가 내년 예산에 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에 터져나온 내부 분열 소식 까지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거대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공수처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3. 11.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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