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 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