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임기 마무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입니다.
예산 독주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루어 냈습니다.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닙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자부심 운운하며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 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방탄 정쟁’이 지금의 국회를 이렇게 전락시켰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절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2023.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