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막말 논란'을 벗어나고 싶은 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재명표 정책으로 띄웠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형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인 ‘은행 횡재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초과 이익의 규모, 과세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단순히 순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금융 기관에 대한 ‘여론몰이용 뗏법’ 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횡재세 도입을 두고 자당의 의원들까지 ‘최근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늘어난 이유는 여신 취급액이 늘었기 때문일 뿐’ 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표 법안’ 이라는 딱지를 붙여 포퓰리즘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는 총선을 앞두고 은행을 악마화하고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분열의 정치 아닌가.
은행의 채무 조정, 자발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은행 때리기에만 골몰하면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찰 뿐이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시장에 대한 이해는 없이 특정 산업에 대한 묻지마식 공격을 일삼는다면 결국 이는 국가 경제와 민생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이런 검은 속내를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11.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