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예산 정국을 멋대로 주무르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기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 예산을 마구잡이식 증액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억, 새만금 사업 5,300억, 소요 비용 추계조차 없었던 청년 패스 2,900억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삭감,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00여억 원 감액 등 ’탈원전 폐기에 대한 보복성 의회 폭거는 대선 불복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무개념, 무지성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333억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은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에 SMR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민주당 산자위위원장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SMR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2040년까지 연간 146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적극적인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8년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기술개발 사업, 미래 성장동력이 민주당발 정쟁에 휘말려 고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 중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 철학을 담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대선 불복이며 실패한 지난 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해하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2023.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