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목전에 다다랐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붙잡은 채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위해 양당의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파행을 핑계로 일언지하 거부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차지한 국회에는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지난 법사위 파행 역시 민생 법안은 팽개치고 ‘탄핵’만 남발했던 민주당 때문 아닙니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 예산안까지 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전락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3. 11. 29.
국민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