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습니다.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입니다.
2023.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