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했습니다.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두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입니다.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2023. 12. 1.
국민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