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유예를 절실히 바랐던 국민 여러분과 83만 중소·영세기업인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하여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