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1일이면, 1월 임시국회도 끝이 납니다.
총선을 70여 일을 앞둔 만큼 사실상 이번 본회의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심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리한 조건을 달아가며 입씨름이나 하고 있던 탓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83만여 개 사업장,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영세기업 사장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고, 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본질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는 ‘구태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1일 본회의 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울러, 총선 때까지 정쟁을 끌고 가기 위해 일부러 밀린 숙제를 풀지 않고서 버티는 저열한 태도 또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코 앞입니다. 민주당이 이리저리 비례대표제 득실을 따지느라 아직까지 선거제 개편도 하지 못했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 역시 깜깜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총선용이 아니라면 기존 관행대로 이른 시일 내에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는 1일 민생 국회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2024. 1.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