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긍하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까지 수용하겠으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만큼은 반드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끝내 민주당이 거절했습니다.
83만 중소·영세기업인들과 800만 종사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던 지난 1월 16일, 민주당은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추가로 제시하며 협상을 지연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오로지 산업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의 수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외면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몽니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겨 나갈 것입니다.
유예안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 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