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까지 불과 67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을 위한 포괄적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돌고 돌아 당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그동안 정개특위 등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정과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거센 비판을 당 안팎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모자라 이제는 전 당원 투표의 진행 여부까지 당대표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당대표로부터 완벽히 사당화됐음을 또다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을 추구한다면 당대표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당이 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뜻이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은 단순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면 됩니다.
시간을 끌며 선거제 개편 논의를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4. 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