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이 첫 공판 이후 2년4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약 2,70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해 왔습니다.
간첩 피고인들의 뻔뻔한 재판 농락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간첩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등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법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도 종북 간첩들이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까지 초래하는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 2.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