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에 드러난 법원 전산망 악성 코드 감염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인 것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약 335GB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출된 자료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 문서 26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자료 가운데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 조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방치했던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해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 보안전문기관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했을 뿐 경찰 등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킹 위험을 통보받았으나, 그때마다 자체 조치만 취하고 어물쩍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늑장 대응, 부실 대응 행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사법 방해에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던 김명수 사법부가 북한의 해킹까지 수수방관했던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며, 책임자 처벌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일상화된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공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의 해킹 공작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 3.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