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에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 포인트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 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단 한 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라며 연일 쟁점 법안 날치기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은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입니다.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폭주한 입법의 부작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입법은 결코 좋은 법률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4.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