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마저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에 관한 합의도 없이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특검법이 부결되자 대뜸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에 없던 7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그 중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나 같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법안들입니다.
유공자의 기준도 모호한 ‘민주유공자법’은 물론이고, 농민을 위한다면서도 쌀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등 ‘농망4법’까지 어느 하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변경에 거듭거듭 동조하며 친정을 향한 ‘수구초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협치이고, 드디어 ‘당원주권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22대 국회에서도 오늘과 같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입법폭주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1대 내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입법폭주는 입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회는 국회이어야 합니다.
2024. 5.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