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땜질 처방에 불과한 대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내놓더니 이제는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입니다.
결국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을 찍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줄 수 없는 확실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가 국민들 눈에도 훤히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5.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