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정치상황처럼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은 법정 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 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법은 제정 당시부터 ‘여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합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다수결이 ‘다수의 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22대 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4. 6.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