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에 따른 원구성을 주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법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1대 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뻔히 내다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의회 폭거의 행태를 보여 온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위장탈당과 의원 꿔주기,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힘자랑만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라고는 쌀 과잉 생산을 늘리는 양곡관리법, 의료계 직역갈등만 키우는 간호법,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만의 법대로 정쟁을 유발하는 일만 할 것이라면 국회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21대에 안타깝게 폐기됐던 입법과제를 시급하게 실천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 6.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