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관례와 협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원 구성 폭거’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말로만 민생’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하고 수사기관을 노골적으로 겁박합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말 속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필요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야당의 폭주를 중재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의장은 되려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대변인, 야당 대표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구성원 모두의 불행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의장으로 기억될 것인지, 우원식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4. 6.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