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 공개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조국 두 야당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폭거로, 헌정을 유린한 대표적 오욕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심판 선출제'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대 야당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 대표는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불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후 이 대표 주변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거론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처벌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은 피하려는 자기부정과 모순이 불러온 이 기괴한 방안에 국민의 실소가 쏟아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조국 대표 외 5천만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청 폐지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2024. 6.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