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발의와 의회 독재로 광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내는 민주당의 정쟁 법안들은 하나같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장악을 노골화하는‘판·검사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에 이어 검사 탄핵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권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법률안 재의 요구권까지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시도도 가관입니다.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방송4법 강행,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김현 의원의 방통위 직원에 대한 슈퍼 갑질 행태는 마치 조폭 집단을 연상케 합니다.
의회 독재를 통해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 장악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삼권장악’을 ‘삼권분립’이라 오독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삼권장악’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2024. 7.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