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헌법재판소가 여당에 특검후보 추천권한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특검법의 발의부터 논의까지 전 과정에 ‘여야’가 함께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 취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국회의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존중한 결정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 추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재의 판단마저도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오독하는 것은 입법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국가를 위한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정쟁적 특검으로 진실규명과 채상병의 명예회복의 길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정치적으로 오독하는 것은 헌법 무시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추천권 배제가 합헌이라는 가짜주장을 즉각 바로잡고, 진실규명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4.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