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관련 16일 처리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학법이 상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국회의장 권한 사항이긴 하지만 심사기한을 정한 국회법 조항을 보면 심사기한을 정하였을 때 이유없이 그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유 없이 논의를 못하거나 의결 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 한가지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작년 9월에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획일자로 못고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심사기한을 정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지적하고 싶다
결국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이 되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사학법 처리 수순을 밟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에 제출한 개정안으로는 여야간 논의의 gap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의 합의를 위해서 스스로 수정안을 올 8월에 다시 제출했다
여당도 진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작년 12월말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할 용의가 있다면 여당 스스로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일획일자로 못고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과연 대화와 타협의 합의처리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사학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여당의 자세는 즉각 고쳐져야 한다
이해찬총리 투기의혹 관련 이해찬 총리에 대해 연일 대부도 땅 투기의혹 계속되고 있다
총리는 ‘내가 하면 투자요 네가 하면 투기’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써 명확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의 중점 정책인데 과연 이해찬 총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써 자질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진정으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해찬총리에게 따져볼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모든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듣는 것은 물론 국감을 성실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감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기대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이번 국회에 주요 추진정책과 입법으로 정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든지 결식아동 대상 기부금의 손비처리, 사립학교 대상 기부금의 손금 산입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겠다
2005. 9. 1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