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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보복위> 박재완 의원 - "담배값추가인상 저지, 장애인연금도입, 장애인 이동권확보에 최선"
작성일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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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인터뷰]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국민부담 완화, 담배값 추가 인상 저지

장애인연금을 우선 도입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장할 것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점검하고, 10대 민생정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윈원회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국정감사관련 특별 이메일인터뷰에서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대등을 통해 취약소외계층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맞춤형다층복지체제를 구축해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우선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복지확대에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육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와 노인부양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감사 관련 상임위원회별 이메일인터뷰 두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과의 이메일인터뷰 전문이다.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완 의원 e-mail 인터뷰 ]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①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부실 여부 파악
  ② 국민연금 관리 및 운영의 난맥상 발굴
  ③ 보건ㆍ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성 검증
  ④ 식품ㆍ의약품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
  이 가운데 특히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이 있나?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005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대 민생정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②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이 정부 입김에서 독립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완화
  ③ 차상위 계층의 자발적ㆍ단계적인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역할에 따라 전문화하고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④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내실화하고 차상위 계층의 일부까지 수혜대상으로 포함
  ⑤ 여당의 반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우선 도입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장
  ⑥ 실효는 적고 서민 부담만 늘리는 담배 값 추가 인상을 저지
  ⑦ 치매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
  ⑧ 효 실천 및 노인 봉양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⑨ 아동 학대와 방임 방지의 법제화
  ⑩ 간병ㆍ급식ㆍ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지금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
  ① 각 의원의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아이디어를 공모
  ②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전달자를 비롯한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간담회 개최
  ③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 중 증언과 진술 청취

 

◇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추진 법안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005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의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① 노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 내실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② 한계가정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법 등 4대 입법 추진
  ③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④ 담배값 추가 인상 저지
  그밖에 불량 식품과 위해 의약품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품위생법 개정 등도 관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 및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다음 4가지 사항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① 생활고로 신음하는 취약ㆍ소외계층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사회보장을 투자로 인식해 이들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복지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구축
  ②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다층복지체제를 확립하며,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 보건, 급식, 교육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그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
  ③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부담을 완화하며,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를 고취하고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노력
  ④ 위해식품, 질병, 실업, 결식, 노숙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

 

 

<2005. 9. 13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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